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12.11 선고 2007누15492 판결
주택이 아닌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07.06.14 선고 2007누7699 판결
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
3. 서울행정법원 2007.05.17 선고 2006구단2568 판결
주택이 아닌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1998년
4. 서울행법 1998. 6. 12. 선고 98구2354 판결：확정
[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0] 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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